대통령령 제8장 비축사업

제42조 (우선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비축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비축물자의 우선매각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비축물자를 제39조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서 정한 가격 및 조건으로 조달청장에게 매각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란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1. 제39조제3항에 따른 민간비축사업자 선정의 취소
2. 제41조제2항에 따라 감면한 사용료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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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71a16
2025-10-0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da207
2024-03-26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18983
2024-01-02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247dc
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8e6de
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e36e3
2020-03-3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263060
2020-02-04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8aa76
2017-01-17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39361
2016-05-2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48c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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