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2024.7.2>

제42조의12 (공제조합의 감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1. 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사항
2.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달청장이 위탁한 업무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0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71a16
2025-10-0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da207
2024-03-26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18983
2024-01-02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247dc
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8e6de
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e36e3
2020-03-3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263060
2020-02-04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8aa76
2017-01-17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39361
2016-05-2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48c00

현재 조문(제42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