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조세범칙사건의 인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외의 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이 입수한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은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3-01-17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fddfc3b
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타법개정) @2db4098
2016-03-29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28f5d3a
2011-12-3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 @cae0fd7
2011-04-04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09691f8
2010-01-0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ec300a5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