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조세범 처벌절차법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7>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1.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4.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9>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3.29>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3-01-17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fddfc3b
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타법개정) @2db4098
2016-03-29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28f5d3a
2011-12-3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 @cae0fd7
2011-04-04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09691f8
2010-01-0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ec300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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