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종자의 보증

제34조 (보증의 실효)

종자산업법

보증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때
2.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3.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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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c102802
2021-06-15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4b8283b
2019-12-10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307c860
2016-12-27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2e11097
2015-06-22 법률: 종자산업법 (타법개정) @ae6c656
2015-06-22 법률: 종자산업법 (타법개정) @b4fa670
2013-03-23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08dc7a1
2012-06-01 법률: 종자산업법 (전부개정) @f161906
2011-11-14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94406db
2011-07-14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c1dda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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