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3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종자산업법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무병화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2-12-27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c102802
2021-06-15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4b8283b
2019-12-10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307c860
2016-12-27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2e11097
2015-06-22 법률: 종자산업법 (타법개정) @ae6c656
2015-06-22 법률: 종자산업법 (타법개정) @b4fa670
2013-03-23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08dc7a1
2012-06-01 법률: 종자산업법 (전부개정) @f161906
2011-11-14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94406db
2011-07-14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c1dda69

현재 조문(제5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