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경비의 부담)

주민등록법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1.11>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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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a6cbd09
2023-12-26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d0af4ab
2023-08-16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cf55d29
2023-03-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26b7242
2022-01-11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d5515d
2021-07-20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e6e4
2020-06-09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0bd7d1d
2020-06-09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1432b45
2020-02-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0e465a0
2019-12-03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497bd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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