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6조의14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주차장법

**①** 법 제19조의17제1호에 따른 중요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증
2. 법 제19조의17제1호에 따른 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9조의17제2호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재발급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그 변경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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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f7496b
2025-12-0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1314b84
2025-01-31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da92df
2024-03-1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654e6a8
2024-01-0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dc74e2f
2023-08-16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10327d
2021-12-0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8b0fd4b
2021-01-1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d4a8f9
2020-10-20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b21fb7
2020-06-09 법률: 주차장법 (타법개정) @f84b6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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