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주차장법

**①** 법 제19조의20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0>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4.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0제2항 후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법 제19조의20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4.9.20>

**⑤**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⑥**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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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f7496b
2025-12-0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1314b84
2025-01-31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da92df
2024-03-1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654e6a8
2024-01-0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dc74e2f
2023-08-16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10327d
2021-12-0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8b0fd4b
2021-01-1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d4a8f9
2020-10-20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b21fb7
2020-06-09 법률: 주차장법 (타법개정) @f84b6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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