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주차장법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안전도인증서의 발급업무를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16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2.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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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f7496b
2025-12-0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1314b84
2025-01-31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da92df
2024-03-1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654e6a8
2024-01-0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dc74e2f
2023-08-16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10327d
2021-12-0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8b0fd4b
2021-01-1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d4a8f9
2020-10-20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b21fb7
2020-06-09 법률: 주차장법 (타법개정) @f84b6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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