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52조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주택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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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5af24df
2026-03-05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5ca8fc4
2026-02-03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def194a
2024-03-19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71205f7
2024-01-16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a5a1e0d
2023-12-26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542b3bc
2023-12-26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92f658c
2023-06-07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68fae1c
2022-12-27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09f9fc1
2022-05-03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e6def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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