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ㆍ병원ㆍ청소년회관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ㆍ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ㆍ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ㆍ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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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17c7253
2021-11-30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403e20f
2020-10-20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4b922a
2020-02-18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dca4f15
2020-01-29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355bcb
2018-10-16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cbc8dc
2017-10-24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c168fca
2017-07-26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14c28e
2017-01-17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08149f
2016-12-27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cc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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