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지원금의 지원완료시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유치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은 처분시설 운영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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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70b83 -
2017-07-26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5acea2 -
2014-11-19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0badb -
2013-03-23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784d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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