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1.4.14, 2021.4.20>

제3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인 공공기관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단에 파견된 임직원,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및 그 소속 직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그 소속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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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599f500
2025-10-01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d79c897
2025-01-31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01c7fd2
2024-01-09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8258ad4
2024-01-09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e07f0eb
2023-10-31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2ed7355
2023-06-20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82463fe
2022-01-04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121ba28
2021-12-28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894a566
2021-08-17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6aeaa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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