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7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보상기금의 수입계획
2. 성과보상기금의 지출계획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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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d615d5
2025-01-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ce9da4
2025-01-2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6770e86
2023-09-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3ab239
2022-10-1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4eb16c
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1ba82d
2020-12-0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f407c4
2018-12-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c86d71
2018-12-1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d85e8f
2018-08-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b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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