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8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의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19.5.28>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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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d615d5
2025-01-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ce9da4
2025-01-2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6770e86
2023-09-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3ab239
2022-10-1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4eb16c
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1ba82d
2020-12-0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f407c4
2018-12-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c86d71
2018-12-1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d85e8f
2018-08-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b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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