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42조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 생산공정을 저공해 공정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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