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83조의1 (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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