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규제자유특구의 특성 및 완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규제자유특구의 특성 및 완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4213397 -
2025-10-0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a49823a -
2025-01-2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855d540 -
2024-12-3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a93ce65 -
2024-02-27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5e860b3 -
2023-10-3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258f636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bd7b8e5 -
2022-12-27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8332114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99fade3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18b59bf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