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64조 (벌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3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제44조제4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포함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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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4213397
2025-10-0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a49823a
2025-01-2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855d540
2024-12-3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a93ce65
2024-02-27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5e860b3
2023-10-3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258f636
2023-09-14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bd7b8e5
2022-12-27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8332114
2022-10-18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99fade3
2022-10-18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18b59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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