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개정 2010.3.31>

제22조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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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8634e18
2010-03-31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885e8c
2007-08-03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c111af0
2005-03-10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5df8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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