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설 2023.5.16>

제40조의3 (보험 등 가입 의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77346c0
2023-05-1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5031f7
2020-12-29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d00789
2020-03-3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a647e9
2020-02-04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fc640dc
2018-12-1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9845b19
2018-06-12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fb4f3b
2016-01-0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24f757
2015-01-28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e775314
2014-05-20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cfb8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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