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7조의2 (운행안전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또는 제7조의7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운행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77346c0
2023-05-1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5031f7
2020-12-29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d00789
2020-03-3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a647e9
2020-02-04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fc640dc
2018-12-1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9845b19
2018-06-12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fb4f3b
2016-01-0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24f757
2015-01-28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e775314
2014-05-20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cfb86b

현재 조문(제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