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7조의3 (운행안전인증 기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①**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기준(이하 "운행안전인증 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로봇의 최대 질량(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 50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로봇의 최대 속도: 시속 15킬로미터 이하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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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77346c0
2023-05-1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5031f7
2020-12-29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d00789
2020-03-3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a647e9
2020-02-04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fc640dc
2018-12-1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9845b19
2018-06-12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fb4f3b
2016-01-0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24f757
2015-01-28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e775314
2014-05-20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cfb8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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