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7조의8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0조의3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운행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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