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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보칙

제34조 (권한의 위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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