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유족의 권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유족은 「민법」의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위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