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 (목적)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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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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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징계처분취소 서울고법 1989.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