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8.4>

제83조 (벌칙)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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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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