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①**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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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e8c70d2
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7874089
2025-08-26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0b81c0a
2023-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0b3f9a9
2023-10-24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8c337f6
2022-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85799ae
2021-12-28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da61356
2020-12-29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95cd34c
2019-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e70b0a3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ba633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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