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1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축소ㆍ폐지하거나 그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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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e8c70d2
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7874089
2025-08-26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0b81c0a
2023-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0b3f9a9
2023-10-24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8c337f6
2022-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85799ae
2021-12-28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da61356
2020-12-29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95cd34c
2019-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e70b0a3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ba633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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