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의1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방문화원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0-06-09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3d95d6e
2020-02-1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타법개정) @c0267cb
2018-10-16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bf000a
2017-11-2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188e32
2011-07-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d6ad57
2008-02-29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타법개정) @551b0e2
2007-12-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06edc56
2007-01-30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bf94b85
2002-12-1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045eab9
1999-01-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59eb1e2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