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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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3d95d6e
2020-02-1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타법개정) @c0267cb
2018-10-16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bf000a
2017-11-2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188e32
2011-07-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d6ad57
2008-02-29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타법개정) @551b0e2
2007-12-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06edc56
2007-01-30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bf94b85
2002-12-1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045eab9
1999-01-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59eb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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