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보칙

제92조의1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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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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