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지방소득세

제103조의57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법

**①**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절의 규정을 제1절 및 제6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연도는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의 적용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5조의11부터 제75조의1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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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e549345
2025-12-2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2c22b2b
2025-12-2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85e9e2c
2025-10-01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126966e
2024-12-31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2691c86
2024-02-1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1253530
2023-12-29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f53ea23
2023-08-16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0c7091c
2023-06-09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9028dc8
2023-03-14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c331d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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