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납처분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0.12.29>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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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c3c213c
2024-12-31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9954981
2023-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3ffcd84
2023-07-18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75810d7
2023-03-14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e1ac74
2023-03-04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c542e66
2022-01-28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7979108
2021-01-1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68aaca0
2020-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1f73bce
2020-12-2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5a19a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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