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기초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지방시대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은 각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3.6.9, 2025.10.1>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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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de856d6
2023-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ec47b53
2021-12-07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8623b86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dc001a4
2021-01-05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3562bb4
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08b3bc5
2020-01-2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bf58259
2019-12-31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f79b56e
2017-07-26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fc47859
2015-07-24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b455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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