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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34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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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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