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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9장 채권과 채무

제108조 (부채관리사무의 범위)

지방재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2017.7.26, 2021.1.5>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5. 퇴직급여충당부채
6. 장기예수보증금
7. 장기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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