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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5조의6 (납부증명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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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6 본문에 따른 증명서(이하 "납부증명서"라 한다)는 발급일 현재 법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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