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9조의2 (야간수색 대상 영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a54ab
2024-12-31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470a
2023-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bbd2a
2023-03-1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1fda7
2021-12-2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20af4
2021-01-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b2bda
2020-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b5016
2020-12-0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13024
2020-03-2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c661c
2020-02-0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a33443

현재 조문(제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