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출

제37조 (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방회계법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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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ebecd4c
2023-08-1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c34ea0f
2021-01-12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aa7de68
2017-07-2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b2efe9e
2016-05-29 법률: 지방회계법 (제정) @50de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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