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제19조 (분과위원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관계 분야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1-12-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3f41b86
2020-04-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14e598f
2018-12-31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0a39a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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