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29조 (벌칙)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6145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37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64호,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1-12-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3f41b86
2020-04-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14e598f
2018-12-31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0a39a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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