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3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역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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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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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타법개정) @8c6f340
2022-01-1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8071b79
2021-05-1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6032e47
2021-01-12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타법개정) @a98e65a
2020-12-22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7bc2b82
2020-12-0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6653b4b
2014-01-2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e1a3a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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