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업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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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4fec75f -
2025-01-21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9853716 -
2024-02-20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02a09d6 -
2021-07-27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ecff822 -
2020-12-08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9d9346 -
2020-02-11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bf5ac0 -
2020-02-04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e2a510a -
2020-02-04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6a458ea -
2019-12-10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1509f54 -
2019-11-26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7fa3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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