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1.4.14>

제23조 (보증관계의 성립)

지역신용보증재단법

**①** 재단이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소기업등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기업등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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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4fec75f
2025-01-21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9853716
2024-02-20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02a09d6
2021-07-27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ecff822
2020-12-08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9d9346
2020-02-11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bf5ac0
2020-02-04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e2a510a
2020-02-04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6a458ea
2019-12-10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1509f54
2019-11-26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7fa3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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