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1 (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35조의5제2항 단서에서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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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4fec75f
2025-01-21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9853716
2024-02-20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02a09d6
2021-07-27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ecff822
2020-12-08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9d9346
2020-02-11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bf5ac0
2020-02-04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e2a510a
2020-02-04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6a458ea
2019-12-10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1509f54
2019-11-26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7fa3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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