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4 (재보증비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 제35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경기 활성화, 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 지원의 확대, 개인의 생계 안정 및 긴급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80 이하
2. 보증사고의 위험성이 높거나 보증기간이 장기인 경우 등 중앙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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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4fec75f
2025-01-21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9853716
2024-02-20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02a09d6
2021-07-27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ecff822
2020-12-08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9d9346
2020-02-11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bf5ac0
2020-02-04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e2a510a
2020-02-04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6a458ea
2019-12-10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1509f54
2019-11-26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7fa3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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