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17.7.26, 2019.11.26>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72aca -
2025-01-31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7b149 -
2024-02-06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af6dd -
2021-01-05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da042 -
2019-11-26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6faf0 -
2017-07-26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344eb -
2016-03-22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78a5cb -
2015-12-22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d1434 -
2015-07-24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6b051 -
2014-01-21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
@400e3a7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